수도권규제 철폐와 상생하는 국가발전전략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난 7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을 발표하기까지 수도권은 죽이고 지방은 살리겠다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수도권에 최대 1만3천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및 연관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단계 균형정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말 그대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 있게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도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적 규제는 차치하더라도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장애가 돼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천·파주는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98%와 93% 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천·여주·양평·가평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마저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껏 규제를 지속하거나 지원을 배제시키는 건 그동안의 균형발전이란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업은 철저히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시장·경제성이 없으면 누가 뭐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생리이다.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건 법인세 감면받고 고용보조금 몇푼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투자시기를 결정하고 투자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가 하루 빨리 없어지는 것일 것이다. 지난 84년 수도권규제의 표본으로 삼았던 일본을 비롯, 영국·프랑스가 규제정책에서 돌아서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수도권규제정책도 이젠 바뀌어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 국무회의에서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식 균형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