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감나무 아래 누워 꾸는 꿈

뜰 앞 감나무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니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그 아래 평상에 누워 입 안으로 혹시나 떨어질 홍시를 기대해 보지만 아직도 설익은 땡감이다.

며칠 전 국회에선 50번째 임명되는 교육부총리의 청문회를 마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15번째 이상의 개정을 거쳐 또 다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자치단체들도 직접 교육분야에 투자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지난 선거 때의 교육관련 선거공약도 실행할 수도 있겠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후 새롭게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은 교육에 관한 공약들을 너나 없이 내세웠다. 물론 그때 제시한 공약대로만 이행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까지도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원 GDP 대비 6% 확보’를 제시한 바 있으니 이보다 더 희망적인 교육혁명의 꿈을 언제 다시 꾸겠는가.

지난 두차례 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내세웠던 공약사항들을 다시 꺼내 따져보자.

실속 없는 빈 공약은 아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학교, 국제고 등은 어디에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요모조모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교육은 자신들의 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기꺼이 감내한다.

사실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들이 지방교육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권한은 없었다. 교육자치제에 의해 지방의 유아·초등·중등교육은 당연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경비에 관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행정체제도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되던 지방재정교육보조금조차 마치 선심 쓰듯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수입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자치단체라면 스스로 재정을 충당,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상황이야 어떻게 변하든 교육 관련 공약만큼은 꼭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표에는 참여할 권리조차 없었던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이원규 테마기행예술제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