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요즘 국가채무 문제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부채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등을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기준으로는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크게 차입금, 국채, 국고부담행위 등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차입금은 가계로 말하면 대출받거나 누구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을 통한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통한 해외차입금 등으로 분류된다. 둘째는 국채로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빚으로 간주된다. 셋째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즉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을 말한다. 지방정부 채무에는 지방채와 지방교육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 국가채무가 지난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248조원을 넘어 국민 한사람당 51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중 대출금 회수와 자산매각 등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59%인 147조원인만큼 세금으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101조원으로 한사람당 209만원 규모이다.

물론 기채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에 투자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국가균형발전명분 아래 진행되는 행정수도 건설,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신도시 건설, 지방혁신도시건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펼쳐지는 미군기지보상 및 건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성 연금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생산성이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인가 좌절과 분노만 안겨줄 것인가. 모름지기 가장은 열심히 일해 저축을 늘려야 하고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켜 사원들이 배부르게 해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최소한 적자경영을 벗어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기업들은 노조압박과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상인은 파리를 날리고 소비자는 소비의욕을 잃은지 오래다. 대학생은 취업 재수 삼수를 하다 포기하고 직장인은 조기퇴직으로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집단은 정치집단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운용하는 집행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집안 살림을 늘리는 가장, 회사 규모를 키우는 사장, 흑자재정을 일으키는 대통령 등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김경수 경원대 회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