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정부 행정과 대기업 근로자 변해야

요즘은 반기업정서로 기업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70~90년대 기업을 경영했던 제조·건설·금융업은 많은 성장과 더불어 이익 등을 창출했지만 요즘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익병목현상으로 갈 길을 잃었다.

대기업의 높은 임금을 맞춰 주기 위해 하도급 중소기업들은 연 5~10% 경비를 절감시켜 대기업 근로자들의 배를 채워주어야 하고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대기업이나 특정 기업들에 정체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또 다른 부도나 도산 등으로 사회의 경제적 혼란이 일어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대해 말해 본다.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갑근세 신고까지 기업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된 국가가 왜 기업들에 심부름을 시킬까. 중소 기업들은 고용 창출은 커녕 직원 1명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줄이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주력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세수 관련 업무나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심부름까지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 더구나 대기업 근로자들의 연 10% 정도 인건비 상승은 중소 하도급기업 사장들이나 근로자들을 힘들게 한다.

직장 의료보험은 당연히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요금 등을 결정할 때는 정부와 지역 동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의 소득 확인으로 4대 보험료 산출이나 개인 소득 등을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업무를 정부나 근로자가 분담해야 한다. 기업은 연구 및 투자에 몰두하는 만큼 고용 창출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CEO들은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불황에서도 회사를 살려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방관자같은 행정이나 책임 없는 근로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CEO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이익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하도급기업에 적정한 이윤이나 마진 등을 제공해야 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일들을 정부가 넘겨받아야 한다. 기업 내 유보재산을 보다 빨리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생각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 기업 또한 서로 상생하는 길이 살 길이며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라고 생각한다.

/이 규 연 인천여성CEO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