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반디’가 살아있는 오산천을 꿈꾸며

건설교통부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 강과 하천을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오산천 복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하천환경 정비를 위한 시범적 사업이다.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지를 흐르는 오산천을 복원해 과거처럼 반디(개똥벌레)와 버들치 등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98년부터 시작해 올해 가을이면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문제는 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산천에 반디와 버들치가 돌아 올 것을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오산천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는 맑고 푸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각계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질의 효율적 관리가 제도적·구조적으로 어려워 개별 단위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하천인 오산천은 건교부, 고매천·치동천 등 지방하천은 자치단체, 수질 전반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된데다 최상류 기흥저수지는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다. 지방하천중 고매천은 용인시, 치동천·신리천·장지천은 화성시, 궐동천·가장천·원동천은 오산시 등이 관리주체다. 관리주체가 이처럼 다양하지만 주체간 협력이 부재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오산천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 이것은 비단 오산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양천, 황구지천, 안성천 등 모든 하천들에 해당되는 시스템상 문제다. 시스템상 문제는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로 국밥을 한 밥상으로 모으는 하천유역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

오산천의 경우 건교부·농림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용인·화성·오산·평택 등 자치단체 등이 모여 공동의 오산천 수질관리 노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확립이 요구된다. 여기에 오산천 인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명실공히 민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롭고 시범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때만이 오산천 살리기는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오산천과 관련된 부처 장관 3명과 자치단체장 4명, 삼성전자, 각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오산천 수질관리를 위한 의향서 체결이 성사돼 오산천 살리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의향서에만 그치지 말고 버들치와 반디가 살아있는 생태하천 오산천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실천이 따르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다른 하천살리기 사업의 모범이 돼 성공적 국가정책 선례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안 민 석 국회의원(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