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소고

필자의 기억으로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았던 시대가 오래지 않은 과거에 있었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강조된 정부의 ‘출산 억제형’인구정책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근년에는 출산율이 1.47명(2000년)→1.19명(2003년)→1.16명(2004년)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급증하여 마침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었다.

따라서 출산장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를 역으로 정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둘째는 신생아 보육시설을 국가 지원으로 늘리고, 셋째는 유치원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너도 나도 기꺼이 자녀출산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유치원교육에서 종일반 교육정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맞벌이를 피할 수 없는 젊은 부모로 하여금 마음놓고 직장에서 생산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출산장려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출산지원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겠으나 출산 그 자체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양육되는 짧은 기간보다 일정한 연령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학습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위 말하는 취학직전 아동에게 교육+보육비용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음에 따라 지레 걱정을 앞세워 처음부터 자녀를 적게 갖거나 아예 무자녀 부부로 남으려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취학 아동과 출산 장려정책은 따로 떼어 놓고 볼 독립된 사안이 아니고 출산율의 증가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노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높여 복지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유인적 원인이 된다.

특별히 유아교육의 종일반 지원 정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동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석 호 현 유치원연합회 경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