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2차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지방분권 확대

격동의 지난 30년을 민주화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싶다. 1972년 10월 유신독재체제가 시작되었고, 1974년은 이에 항거하던 학생운동권을 용공 반국가 조직으로 몰아 탄압한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75년은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적 논의 자체를 금지했던 긴급조치 제9호가 발표됐으며, 그 해 1인당 국민소득은 594달러였다.

그리고 5년이 흐른 1980년에 5·18광주민주항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해 1인당국민소득은 1천597달러였다. 5·18광주민주항쟁이후 1980년대는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을 벌인 시기였다. 그 결과 유신헌법이후 15년만인 1987년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였으며, 1988년에는 88올림픽을 치렀고, 그 해 1인당국민소득은 4천296달러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기업은 개방화가 필요하였고,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1990년대 들어서 민주화의 확대를 위하여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으며, 그 해 1인당국민소득은 1만1천432달러였다. 그리고 1997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 위기는 극복되었고, 2005년 1인당국민소득은 1만6천달러로 예측되고 있고 세계경제규모는 11위로 상승되어 있다. 한편, 1990년대 민주화운동은 시민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진행과 1인당국민소득의 향상은 밀접한 연관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에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 2020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한반도 한민족 비전을 설정하면서, 민주화인사들은 민주화운동을 왜 했는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목표이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1인당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하여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려면, 지방분권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독재정권의 타파가 1차민주화운동이었다면, 지방분권의 확대는 2차민주화운동으로서 적극 실현시켜야 할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 2차민주화운동은 과거 민주화인사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 정 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