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교육여건 개선 위한 도민의 의지

경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지난 8일 출범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경기도내 많은 학교에서도 전교직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동참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협의회의 결의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서명대열에 함께해 100만 서명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해온 유입인구에 비례하여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던 시설, 예산, 교원의 수 때문에 더욱 열악해진 경기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회의원들도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다. 운동본부에서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여러 번 방문하여 경기교육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7월8일에도 의원회관에서 최재성, 백원우 국회의원 주최로 경기도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속속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같이하고 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부족교사 충원, 필요한 예산과 시설 확보를 위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의견서’에 서명하여 운동본부로 보내오고 있다. 현재까지 의견서를 보내온 국회의원은 13명에 이른다.

물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는 않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시설과 예산 그리고 부족교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학교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운동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경기도에 특별히 추가 지원되어야 할 교사 수가 4만여명에 이르고 예산도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과 교사 수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확보할 수 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경기도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서 향후 5년간 경기도에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경기도는 서울과 비슷한 교육여건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100만도민 서명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본부의 노력과 도민 모두의 의지가 경기도 교육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박 석 균 전교조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