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도내 교사 턱없이 부족

최근 행정자치부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전국에 6천570명(교과 담당않는 영양교사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원 수는 4천351명)의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만1천344명 증원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이 소식을 듣고 경기도의 모든 교육가족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6년에도 학급당 학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유입인구에 의한 학교신설과 학급증설로 필요한 교사수가 7천351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발표대로 배정이 된다면 전국에 배정할 교사 모두를 경기도에 배정한다고 해도 경기도는 2천994명의 교사가 부족하다.

이미 경기도는 2005년에도 교사가 제대로 증원되지 않아 편법을 사용해 2천90명의 전일제 강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비로 쓰여야할 예산 443억원이 전용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교육지표중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1.9명, 중등 23.6명이며, 한국은 초등 32.9명 중등 35.1명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살펴보면 초등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 44명, 읍면 41명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교육지표인 교원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 13.9명, 한국 평균은 18.6명이지만, 경기도는 23.82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2005년에도 필요한 교사 정원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왔다.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학급당 학생수를 다시 늘려야할 처지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경기도 교원3단체와 12개 시민 사회단체가 경기교육의 열악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2006년에 필요한 교사 정원확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난 15년간 누적되어온 경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간다. 그 첫 번째 사업은 1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이다.

경기도 교육환경의 악화는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00만 도민 서명운동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린다.

/박 석 균 전교조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