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성남~여주간 전철사업 시행촉구

국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할 수있는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주권과 권력의 주체로서의 국민과, 국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이중적의무를 동시에 가지도록 우리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속에서의 백성들은 주권재민의 입장보다는 국가통치의 시녀나 하인으로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약자의 서러움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끈질긴 생명력과 잡초 같은 백성들의 집념으로 이만큼이라도 살고있다는 것이 감지덕지 한데 입만 열면 애국 애국하며 국가사회를 통치해왔던 그 무리들은 그 동안 무슨 짓들을 해왔나?

평화의 댐 실미도 동백림간첩단 광주민주항쟁탄압 김대중납치 김형욱실종 박종철고문치사 녹화사업프락치 삼청교육 각종리스트 X파일 안기부도청 대선자금 등 수 많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부정부패 권력투쟁 정경언유착 등 망국의 원인들만 골라서 백성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들이 또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정법이나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을 저해하고 보호 받아야 할 개개인의 재산권행사 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참아왔던 것은 국가사회 전체를 위한 순박한 애국심이었고 거대한 정치권력에 대응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에 발표된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유보와 재검토 소식에 경기도는 물론 여주 성남 광주 이천과 앞으로 노선 연결이 예상되었던 원주 충주 지역까지 중부 동부권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권이 연결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데 그 동안 수백억원의 기초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느닷없이 재검토 대상이라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사업비 증액이 이유라지만 본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진행되는 동안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 땅값이 급등하였고 결국 사후 약방문격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까지 지정 받아 사업비증액의 일부 원인이 된 빌미도 정부 당국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남~여주복선전철사업은 종전 계획대로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직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이정치국(以政治國)이다.

/신 명 희 여주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