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콩나물 교실’ 어두운 미래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는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사실 경기도의 교육여건 및 환경의 열악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 7·20조치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연도가 2003년이었다. 2005년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39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으로 생각하고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OECD 기준은 고사하고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 1인당 공교육비, 과밀학급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저 상태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상태만을 유지한다면 경기도의 학교, 교실, 교사, 예산 등에서 그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누구도 예견치 못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5.2명이 많고, 경기도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가장 차이가 적은 서울과 비교하여 2.2명이 많고,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전남과 비교해보면 8.14명 정도나 많다. 인건비를 제외한 국고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도 경기도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2005년 경기도 중학교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78.5%로 전국 평균 86.7%보다 8.2%나 적다.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보다는 무려 12.1%나 모자란 상태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생수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배분과 둘째,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총정원을 통제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며 셋째,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학교를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교육여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과 동시에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박 석 균 전교조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