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연정(聯政)에 연정(戀情)을 갖는 이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야권과 국민들을 향하여 연정(聯政)에 대한 강력한 연정(戀情)을 보내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표격인 문희상 당의장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야당에서 합의해주면 야당에 총리지명권을 주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연정(聯政)에 대한 간절한 연정(戀情)을 보내고 있다.

지난 4·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0：23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여권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가격폭등, 경제침체에 군관련 각종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민심이반이 눈에 보이게 되자, 여권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연정(聯政)을 제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여권에서 단순히 선거제도나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여권에서는 聯政(연정)에 대한 근거로 4·30재·보궐 선거 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 하에서는 경제대책이든 외교, 국방이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제안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면 그 숨은 동기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권은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도입에만 야당이 합의해주어도 총리지명권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적 정치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로서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현행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헌법상 인정되지도 않는 정치체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당에서 결코 받아줄 수 없는 연정(戀情)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구도가 현실타파된 것이 아니고 선거제도만 고치기로 약속만 해도 총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총리자리가 값싼 자리인지 의문이다. 여권으로서는 연정(聯政)을 제안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정국혼란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책임 전가해보려는 시도인 듯하다.

연정(戀情)은 서로가 이성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과연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한 戀情(연정)이 있어서 聯政(연정)을 제안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고 조 흥 국회의원(포천·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