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대학입시의 사회적 기능

지난달 27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의 선발인원을 각 30% 내외로 한다는 것과,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화하고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형의 다양화’와 ‘각 전형의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자기 이해관계의 극대화 방안이며 초중등교육의 입시 황폐화는 물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사회구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게 될 방안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선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통해 특정분야의 특기생을 독점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독식하며, 정시모집의 논술확대를 통해 또다시 일부계층의 인재들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올 학기 초 학생들이 자신의 입시 고통을 촛불에 실어 표현한 것은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무한 입시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물론 상대평가 내신 9등급으로 인한 피부로 느끼는 경쟁의 심화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학교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대학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책방향 또한 전혀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시에서 내신비중을 동결하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논술고사의 비중을 90%이상 반영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논술고사의 형태가 통합교과 형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본고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서울대 정시의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들로서는 학원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학생들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른바 ‘특별한 입시준비기관’으로만 존재했던 특목고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역시 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일축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하여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우수학생의 선발과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회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립서울대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특목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선발과 점수위주가 아닌 창의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우리 사회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박 석 균 전교조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