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핀란드 방문기- 국민이 원하는 나라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있는 싱글맘인 캐리(Carrie)는 10살과 6살의 아이를 둔 취업여성이다. 6살짜리 딸아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보육센터에 맡기고 올해부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유치원교육도 받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9년 동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녀의 아들은 핀란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음악무료교육에 참여해 첼로에 재능이 있음을 알았고, 핀란드의 4개 예술전문대학 중 하나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이다. 물론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비는 없다.

캐리는 얼마 전까지 실업상태였는데, 실업기금에 의한 실업수당을 받으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료 취업교육을 이수, 최근 한 기업에 취업을 했다. 취업후 고용연금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기틀이 된다. 일주일 전 캐리의 딸은 심한 감기를 앓았는데 진찰후 공공병원으로 옮겨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녀는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다.

지난 5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시찰단 단장 자격으로 유럽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적용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직접 보고 관계담당자와 토론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

세계최고의 복지수준인 북유럽의 핀란드.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2만 6천달러로 국가경쟁력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캐리의 사례는 핀란드의 사회보건부의 공무원이 대답한 사회보장제도를 꾸며본 것이다.

캐리와 마찬가지로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우리나라의 싱글맘의 현실은 어떨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친정어머니나 옆집아주머니께 부탁을 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 월 100만원 가량하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몇십만원씩 하는 사설학원에 보내기엔 아이를 둘씩 키우며 혼자사는 여성에게는 불가능하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전쟁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완전한 질병 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제도의 보완과 개혁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에도 제도개혁을 위한 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이 기 우 국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