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대선 공통공약 추진”

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일방 통과 안 돼"…與 "충분히 협의할것"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고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양공관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상법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처리에 임박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 ‘3%룰’을 처리한 전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야 처지가 바뀌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졌던 자세를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꽤 있다.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