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인구 급감에도 시설 개선만 치중
일각선 “기술 보급·프로그램 등 귀어 활성화 대책 마련 힘써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어촌 활성화를 위해 3천7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어가 인구 급감 등 어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열악한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술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귀어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 지난 2016~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천780억3천950여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대부분은 각종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 치중해 있다. 지난 2024년 예산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 464억3천617만여원 중 시설 개선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261억5천495만여원(56.3%)에 이른다. 앞서 2023년에도 549억4천700여만원 중 319억여원(58%)으로, 해마다 인프라 부분에 예산이 쏠려 있다.

반면,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과 귀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은 2023년 23억2천500여만원, 지난해 19억631만여원 등 해양수산·어촌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어촌 일대 인프라만 나아졌을 뿐, 귀어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도움 받을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어촌 시설 개선이 어촌 활성화와 어가 인구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86억원을 들여 강화도 후포항에 대형 창고를 짓는 어촌 시설 개선 사업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민들이 적어 창고 공간이 남아돈다. 시는 대형 창고를 통해 일대 지저분한 환경을 정리하고, 관광객들을 모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구 옆 어판장에 가보니 손님 하나 없다. 70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황산도항 공동작업장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 중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황산도 해안탐방로와 덕적도 북리 데크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시설 개선만 해서는 결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술 보급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구축한 인프라는 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문제를 분석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새로 귀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책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촌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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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