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로스쿨,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걱정”
“장기간 정착돼 폐지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