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국정 안정성 긍정적 평가... 정치인 중용한 ‘논공행상’ 비판도 안철수·조국혁신당 ‘송 장관 유임’...“납득할 수 없는 무소신 인사 전형”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실용’ 혹은 ‘정무 편중’이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성과 국정 안정성을 추구한 인선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치인 출신 인사 비중이 높은 점을 두고 ‘정무 편중’, ‘논공행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장관 후보자 11명 중 7명이 현역 또는 전직 정치인이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장관”이라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던 인물이 이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한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무소신 인사라고 꼬집었다.
친여권 성향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송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을 상징하는 ‘양곡법’ 등 개혁 법안을 좌초시킨 장본인”이라며 “공식적인 평가나 책임 논의 없이 유임된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일부 야권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그가 보여준 대북 기조를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의 복원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실용을 내세운 정부가 햇볕정책의 상징인 인물을 다시 기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야권에서는 “노사 대립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진영 인사가 장관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에서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능력과 실용성 그리고 통합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실무형 내각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배경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전 네이버 대표 한성숙,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각각 지명돼 전문성과 실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내정돼 5·16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 수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됐고,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김성환(환경부) 등 여당 소속 의원들도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정치적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인선이지만, 여당 중심의 편중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통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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