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 부결…市 '망신살'

오는 10월 말 예정된 행사 축소 불가피
권용재 시의원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나 시가 이를 어겨"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시가 체면을 구겼다.

관련 예산 7억원이 2차례 연속 전액 삭감된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한 동의안마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번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찬성 5, 반대 4로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권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사)의 이의제기로 투표에 부쳐져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 전원과 무소속 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모두 반대했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권 의원은 “이 협약은 체결 당시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재정부담을 약속한 ‘예산외 의무부담’ 협약으로 시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14일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시는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행정·재정·인력 지원을 분담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안과 올 3월 1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 7억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어, 의회 몰래 체결한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 제출한 점과 조건부로 통과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보완 요구사항을 미이행한 점 등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으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래서 사후 동의라도 받기 위해 이번에 안건을 올린 건데 부결돼 공동주최사로서 어려움이 크다”면서 “행사는 열리겠지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 대응방안은 지금부터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오는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7개국 장·차관 23명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