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공교육 신뢰 회복·학교 현장 지원 방안 논의

 

수도권 교육감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18일 인천 송도 경원재 호텔에서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5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여러 합의에 성공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재정 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며,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지원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과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각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으나 작년 12월31일부로 일몰됐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부 부담분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만 올해 720여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은 피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동의했다. 교원에게 중대사안이 생기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권 보호, 2차 피해 방지, 공정한 심의 절차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오는 7월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