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업계,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단 반발…행정기능 지역 편중 심화 우려

 

인천지역 항만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공약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인천지역 항만업계 12곳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 방향은 국가 물류체계 전반의 조화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다수가 이미 부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추가로 이전한다면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부산에 자리 잡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이 같은 편중은 전체 항만 정책의 조율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및 중서부 항만의 정책 접근성과 행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양수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하면 전국 항만의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양, 인천, 평택·당진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항만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서해축의 항만 기능은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해안 항만은 대북 물류 지원, 서해경제협력지대 구축, 북중 접경지 물류 루트 개발 등 국가 중장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논리다.

 

인천항발전협 관계자는 “해수부의 물리적 재배치는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미래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국가 전체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