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평등 내건 새 정부, 경기도 역할 중요” … 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침체된 노동시장 견인, 성평등 정책 필수…경기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 있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년…연구 배경으로 도 사업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확립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권서 자취를 감췄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부활을 알린 가운데 침체된 노동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성평등 정책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선진모델로 자리매김해온 경기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전’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단의 창립부터 함께하며 현재는 중앙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재단 출신의 도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평등정책과 경기도·지역 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성장’을 강조하는 데, 성별의 구분 없는 우수한 인력 활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미완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 위원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은 성평등 정책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지수 등 거시 성평등 지표와 국민 체감도의 괴리를 설명하며 ‘성평등 정책은 여성 특혜이자 남성 역차별’이란 청년층 젠더 갈등이 주류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현상을 짚었다.

이어 국가의 생존과 성장에는 저출생 해결과 재생산이 필수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쟁은 이를 경직되게 만들었음을 지적했다.

마 위원은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제로섬’이 아닌 ‘윈윈’의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무급노동 성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돌봄 등 돌봄 분야의 투자는 성평등 및 노동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 나선 재단 출신 전문가들은 분야별 정책연구와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나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은 경기도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경기도에 속해있고, 접경지역엔 군부대가 밀집해있다”며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의 평화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가족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중심의 세밀한 연구를 강조했다. 고 위원은 “정책연구원의 가장 큰 역할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기관에 데이터베이스(기본)가 되는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가족정책에 있어 지역별로 가구소득, 평균 중위소득, 빈곤가정 등 ‘삶의 질’과 ‘복지’와 연계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표를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선진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노성향 대구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간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의 사각지대에 주목하며 “장애 아동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시설아동 등 연령별, 제도밖 취약계층 등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와 중앙정부 중심의 이민·외국인정책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지역이미정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소멸과 연계돼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북부지역은 인구감소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전 영역별 정책 수요 파악과 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20년간 재단이 수행한 정책연구의 주요 성과와 미래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혜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꿈나무안심학교, 희망일터 지원본부, 취업여성 영아보육 등에 이어 최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기관의 연구는 경기도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거나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 혹은 중앙정책으로 확산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005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출범한 재단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시절을 거쳐 2020년 재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며 보육·아동청소년·다문화·양성평등정책·1인가구 등 분야별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돌봄 지원 및 보육 등 각종 경기도 조례의 제·개정이 재단 연구를 배경으로 추진됐다.

특히 재단은 정책연구가 경기도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는데 다양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 출범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가 대표적이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구로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