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 위기 속… 소상공·중기 살릴 맞춤 정책을” [2025 국민의 선택]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심과 달리 농촌은 최근 100만 농가가 무너지면서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왜 농가가 소멸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농가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반해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그 중 농촌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후계 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가업인 농업을 이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안보의 주권이자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쌀 생산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일본과 필리핀은 최근 쌀부족 사태로 시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남는 쌀이 많아 쌀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는데, 기후 이상 현상이 지속하면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위기를 머지 않아 겪게 될 수 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 농업에 있어 앞서 언급한 인력 부족 해소, 기후 변화로의 대책은 필연적이어야 하며 이 외 기타 농정도 잘 기획해 농업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우리나라 여성 중소기업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325만9천여개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종사자 수는 541만9천여명에 달한다. 국내 여성기업은 가히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이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여성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야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대돼 여성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 우수 인력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 투입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비율(물품·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도 상향 조정해 정부가 여성 기업의 든든한 판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신규 여성 창업자를 위한 여성기업 전용 창업보육센터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확대, 여성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보증제도가 확충되길 바란다.

 

실패는 결과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여성기업이 성장 만을 고민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표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한 해 1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현실이다.

 

온라인 마켓이 오프라인 매출 규모를 앞서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승자 독식 영업 환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마저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상당수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매일 문을 열고 장사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정부의 정책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를 간절히 기대한다.

 

새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변화 흐름 속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중소벤처기업은 금융·수출·인력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인력 유입’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中企 AI기술 인식, 도입수준 및 정책수요’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AI기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단계별 맞춤형 AI기술 도입 지원과 자금·인력 등 연계지원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AI)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장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약가 인하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소속인 한국바이오협회는 10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바이오 스타트업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 지원과 인재 확보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이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과 국제 공동연구 지원, AI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AI+제약사+투자사’로 이뤄진 바이오 스타게이트 출범을 제안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소부장 및 원료의약품 자립화 사업 확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기업-병원 간 수요-공급 네트워킹을 넓혀야 한다.

 

각국 인허가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를 개설,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국 인허가와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 정책 및 예산을 협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최대 무역항인 인천항은 중고차, 곡물, 비료 등 핵심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물류 중심지다. 특히 급증하는 중고차 수출 수요에 비해 전용 단지와 야적장이 턱없이 부족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정부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은 물류 기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내항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항만으로, 대체 부두 확보 전까지 기능 약화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은 퇴적토와 수심 문제로 대형선박 항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 준설 예산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선용품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인천항은 크루즈 전용부두는 확보했지만, 식자재와 부품, 소비재 등을 선박에 공급할 수 있는 선용품 공급 체계가 전무하다. 국제 크루즈선은 선박 운항 중 필요한 물품을 기항지에서 구매·보급하는데, 공급 인프라가 없으면 유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흔들리면 수도권 경제와 국가 물류망 전체가 위협 받는다.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