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국무회의 개최 요건 고려해 선별 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