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처벌할 수 있는 법 자체 없애겠다는 시도…전대미문" 공직선거법 개정,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죄부터 덮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당헌을 제멋대로 뜯어고쳤고, 이러한 방법으로 당 대표직을 유지하려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모습이 “독재의 서막”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시도가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에 ‘국민을 위한 법’과 ‘이재명을 위한 법’이 따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면, 나라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이조각이 된다”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는 “법의 지배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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