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聯 “3호선 연장 경제 평가기준, 공공기관 수준 낮춰야”

 

파주 운정신도시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가 접경지역 철도·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통과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당에 건의했다.

 

19일 운정연(회장 이승철)에 따르면 운정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 등을 방문,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운정연이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사업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으로 운정연 카페(회원수 3만6천200여명)를 통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었고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돼 기재부의 민자적격성조사가 1년 넘게 진행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운정연은 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비용과 편익)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B/C가 1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공성이 강조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된다는 것이다.

 

이승철 회장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과 같은 접경지역 철도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시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 등과 같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 기준으로 문턱을 완화해 접경지역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시 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되는등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