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공의료원’ 의료공백 해소 기대 속 재정위기 가중 우려

막대한 예산 투입, 재정 악화 불가피… “불편 해소” vs “시민부담 우려” 엇갈려
市 “중앙정부 지원여부 등 고려해 결정”

부천시의회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킨 가운데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이 또 다른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경기일보 1일자 5면 보도).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민들의 직접 청구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1년 가까이 논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부천시는 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를 본격화한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요구에 따라 발의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이라며 “찬반 의견을 아우르는 논의 끝에 현실에 맞는 조정으로 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에 대한 기대감 이면에는 우려도 크다. 특히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2천400억원에 달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사례가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에도 ‘부천판 공공의료’ 경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했지만 현재까지 병상 가동률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병동은 아예 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과 일부는 진료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는 올해까지만 약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와 도시기반시설 투자, 각종 현안 사업이 산적한 가운데 공공의료원까지 설립하면 시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박모씨(54·중동)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이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어 항상 불편했다”며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만큼 꼭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48·상동)는 “성남시도 결국 수천억원 적자에 민간 위탁 얘기까지 나오지 않느냐”며 “부천시도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의료원을 지었다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민 복지를 위한 핵심 과제지만 동시에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가 동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