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도마 위'…부천시, 경로당 운영비 수년간 증빙없이 정산

2022~2023년만 7천만원 추정…보조금법 위반 소지에도 시는 ‘묵인된 방치’ 비난

부천시가 수년간 경로당 운영비(보조금) 중 현금으로 사용한 보조금 수천만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정산해온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수천만원대 공적자금이 영수증도 없이 무단 집행된 것으로 보조금 관리의 허술함과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경로당 364곳에 매월 운영비로 30여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중 3만원은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출금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문제는 현금 사용 시에도 간이영수증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시가 이를 수년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 시는 최근 내부 검토 결과 2022, 2023년 2년간 경로당 100여곳이 현금 사용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산된 미정산 금액만 약 7천만원에 달하며 제도 시행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감사를 확대한다면 모두 1억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억대 공적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 A씨(68)는 “이 정도 규모면 시가 보조금 관리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복지 예산도 이처럼 허술하게 운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비는 과거엔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구청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간이영수증 등 증빙 제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회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공 보조금에 대한 ‘묵인된 방치’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