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8개 중 5개 재판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서울지법서 재판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서 재판 진행

26일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 대표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그가 안고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건으로 거론되던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이 대표가 큰 부담을 덜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이다.

또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과 병합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으로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또한 수원지법에서 재판하고 있지만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한 후 절차가 중단돼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이 대표가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