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강화 등 특별법 발의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23일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도시에 비해 농촌의 특성이 뚜렷한 읍·면 지역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관절병증 유병률은 면과 읍이 각 15.3%과 9.9%였고 도시는 8.1%였으며, 고혈압 유병률 역시 면 41.5%, 읍 31.3%, 도시는 26.3%로 농촌 거주 주민들의 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22 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보면 농업인의 67%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운동 참여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업인의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학령 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농어촌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폐교된 전국 72개 초·중·고교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교’ 비율 또한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초교의 24.6%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이에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농어촌 학생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해철 의원은 “농어촌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이나 교육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법안들이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