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민주·진보 “'윤 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흔들어…헌재 탄핵 인용 서둘러야”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은 두 번째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의회에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12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은 탄핵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직후 전원 퇴장, 집회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만 남은 채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김동은 민주당 대표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48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범죄자가 아닌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범죄자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유린할 수 없도록, 수원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 전원은 시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의 공개 행보는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정당은 지난해 12월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임시회 시작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안 채택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임시회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심판은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인용 촉구안 결의는 법치주의 위협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