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군,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불허... 피해 실태조사 난항

유엔사, "안보상 이유"...장단면 행정복지센터 소음 측정도 중단
市, 소음피해 측정 대책 마련 부심...우리 군 JSA에 요청 검토 

파주시가 8개월째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안 대성동마을 소음측정에 나섰으나 (본보 2월 7일자 1면보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피해 실태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유일한 민간 대성동마을을 관할하는 주한 유엔군사령부측이 “파주시 소음 측정을 허락 할 수 없다”며 불승인조치를 통고했다. 

앞서 시는 환경국과 보건소가 직접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측정과 주민 정신건강 조사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의에 나섰다. 환경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 전문장비를 총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낮 소음 외에도 밤 소음까지 측정할 예정이었다. 야간소음이 심장마비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유엔사령부측에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대성동마을 주·야간 소음측정을 승인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했다”면서 “불승인 사유가 안보상 이유라는 것 밖에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설명 했다.

이어 “유엔사측이 대성동마을을 관할하는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의 간이 소음 측정작업도 돌연 중단 시켰다”면서 “소음측정 창구가 모두 차단되다 보니 주민피해정도를 몰라 답답하다”고 덧붙였다.장단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간이 소음 측정기를 설치, 낮시간 소음피해를 수치화하고 있다.

이처럼 대성동마을 소음측정이 불발 되자 시는 소음피해 측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소음측정은 판문점 경비 및 대성동마을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군 JSA 부대를 통해 간접 측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소음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지금처럼 시 직접 소음측정을 못하고 이를 JSA 부대가 대신한 자료를 근거로 보상을 요청하면 측정신뢰도 등이 문제가 생겨 보상 수준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파주시는 “유엔사측에 지속적으로 직접 측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면서 “현재로선 JAS부대에 요청하는 길 외는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14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낮은 물론 밤에는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등 집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문산읍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등 청정지역이 생활권 붕괴에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