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순환선 인천 구간 장기화 ‘책임 떠넘기기’…대책 내놔야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 구간 사업 장기화로 아암대로 및 제3경인고속도로 등의 출근 시간 교통 정체가 극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장기화의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서둘러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수도권제2순환선 건설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망 강화를 위해 1조6천889억원을 들여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19.8㎞) 구간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1구간인 시화나래나들목(IC)~남송도IC 8.4㎞ 구간은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구간 남송도IC~인천 남항 11.4㎞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제2순환선 노선을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원안보다 해상 쪽으로 멀리 떨어뜨리는 대안 노선과 함께 대체 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갯벌 보존과 주민 피해를 고려해 종전 노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6개월이 넘도록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 구간의 대안 노선 마련을 인천시에 떠넘긴 채 사실상 사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다시 협의를 거쳐 대체 노선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과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인천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당시 수도권제2순환선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송도 6·8공구 아파트 허가 등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대 등을 불러왔다”며 “갯벌 지정, 습지 보존 등의 정책도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업 주체이면서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체 노선을 빨리 설정하지 않으면, 시민들만 교통 체증 등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의 가교 역할을 하며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