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제외… 인천 목소리, 귀 닫은 정부

정부, GB 해제 면적 확대했지만... 수도권 이유로 제외 ‘역차별’ 논란
민원 이어진 ‘군부대 이전’ 불발... 일각 “현명한 정책적 판단 필요”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은 GB 해제 총량이 사실상 없는데도, 정부는 수년간 인천의 도심 군부대 이전 등을 위한 GB 해제 요구마저도 수용해주지 않아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의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와 경인아라뱃길 주변 활성화(3.4㎢), 계양구 일대 탄약고 군부대 이전(3.1㎢) 등을 위해 정부에 GB 추가 해제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총량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현재 인천의 GB 해제 면적 총량은 9㎢이며, 이 가운데 잔여 물량은 약 0.8㎢에 그친다. 하지만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같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다보니 인천의 검단 등 북부지역은 군부대 등이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도 제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계양구 장기·상야지구와 서구 백석지구 등이 모두 GB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검단 등 북부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져 당초 ‘대도시 확산 방지’라는 GB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졌지만, 정부는 총량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보니 GB 추가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시가 수년째 정부에 GB 해제 물량 확대를 건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불발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말 오랜 기간 지역 민원이 이어진 곳이라면 정부가 형평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도권이라 GB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군부대가 지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만큼, 부지의 개발 등을 위해선 사전 GB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도권이라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GB 해제 총량에 묶여 있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수도권이지만 인천의 산업 발전 등을 위해 GB 추가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GB 해제가 필요한 만큼의 대체 GB 지정 등의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