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 지하화·미분양 매입… 지방건설 ‘봄바람’

초지역~중앙역… 1조5천억 투입, 71만㎡ 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
‘안산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선정
LH, 악성 미분양 3천가구 매입도
상반기에 용인 반도체산단 보상

안산선(4호선)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천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 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 이어 올해도 -1.3%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과 부산, 대전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3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분담 논의를 마친 곳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산에서는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로 5.12㎞를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71만㎡, 사업비는 1조5천억원 규모다. 이번에는 포함되지 못한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나머지 구간도 신속히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주범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LH가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사들인다.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건설 경기 보안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 계획 17조9천억원 가운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원(70%)을 집행하기로 했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예정됐던 표준품셈 일부 개정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다. 건설사업의 여건 개선 사항으로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