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동연, 50조 슈퍼민생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탄핵정국에 따른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돼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라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하되, 이제까지 했던 정책·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먼저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저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자.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 제한없이 지원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지사는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복안을 내놓았다.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소개했다.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전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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