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항공MRO 전문화 필요…제주항공 참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정비(MRO)를 전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사고 원인으로 조류충돌과 공항 입지, 로컬라이저 구조, 짧은 활주로와 착륙 실패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와 함께 여객기 노후화와 항공사의 정비 문제, 무리한 운항 등의 의혹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며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의 해외 정비 비중은 지난 2019년 45.5%에서 2023년 59%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와 달리 항공사의 MRO 역량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대안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공적자금 8천억원을 투입하면서 정비품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대한항공이 ‘독점적 고비용 자가정비’ 체제를 고집하면서 경쟁 항공사들의 항공안전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항공안전을 위해 비영리 전문 교육 훈련기관 확대, 공유경제형 정비 시설·장비·부품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공항운영사·사업자 간 제도적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항이 지역의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항과 지역이 동반 성장·발전하기 위한 협력 및 안전 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