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합당한 임금체계·고용안정 등 돌봄위기 해결해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령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해 돌봄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은 나아지지 않아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합당한 임금체계와 고용안정·돌봄지원센터 설립 정책으로 돌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을 좌장으로 김홍준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미영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준 센터장은 “고용불안과 공공성 훼손·근로조건 저하, 중·고령 여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문 노동, 시간제, 호출노동의 문제, 돌봄종사자의 인권 문제 등이 돌봄종사자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며 “의왕시 85개소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와 돌봄종사자들이 합당한 공식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돌봄종사자들에게도 돌봄이 보장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종사자 사회적 인식개선을 비롯한 돌봄에 대한 안전한 환경구축, 돌봄종사자 고용개선, 돌봄종사자 소득보장, 돌봄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ICT 기반 스마트 돌봄환경 구축 등 담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승급‧호봉‧경력인정‧정규직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 직군 돌봄종사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따른 단일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의왕시 돌봄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노무 상담 지원, 장기근속 및 휴가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감정노동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김미영 국장은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제외돼 있어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요양원 종사자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라 휴무가 필요할 때 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하지 못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보조인력 배치가 없으면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체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생원과 관리인은 간접인력으로 구분돼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는 실태를 소개하면서 개선책 강구도 주장했다.

 

이원지 교수는 돌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 실태조사, 노동 및 인권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돌봄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왕시 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또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힘쓴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비스품질인증시스템 도입과 방문 돌봄종사자들의 교통비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민수 도의원은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 조례만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장 의지 없이 의원 한 명이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 논의 중인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경기도와 의왕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한채훈 시의원과 함께 모색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돌봄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돌봄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