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은 빚…김동연 핵심 사업은 일반회계 과다편성 ‘꼼수’”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 지방채 발행 계획 비판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천9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청년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과 관련해 2천309억여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을 빚을 내 충당하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2022년 약 9%에서 올해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율 3.75%, 2년 거치 후 8년 균분 상환 조건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상환 부담은 도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