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IGC 사업’... 인천시의회 “과도한 자격 완화를”

市 중소업체 참여 기회조차 없고... 까다로운 조건에 고작 신청 1곳뿐
일각선,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우려... IGC “참여 활성화 위해 검토할 것”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이 각종 입찰 사업에 과도한 자격 조건을 내걸어 인천의 중소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조건은 자칫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며 자격 제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9일 IGC 운영재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업비 5천만원 규모의 ‘2024 IGC 글로벌 창업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했지만 1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했다. 이후 재공고에도 A업체 1곳만 입찰해 결국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처럼 수의계약으로까지 이어진 이유는 IGC 운영재단이 내건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IGC 운영재단은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터(AC) 등록을 받은 인천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 1천만원 이상 계약을 하거나 입찰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0여개에 이르고 발급까지는 보통 2주가 걸린다. 또 엑셀러레이터 등록증은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1명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기에 발급받기가 만만치 않다.

특히 IGC 운영재단은 지난 2월 ‘2024 IGC 저널 제작 용역’과 ‘2024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 등의 입찰도 모두 1차례 유찰 이후 결국 재공모에서 1곳만 참여해 이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입찰 조건도 인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지역 안팎에선 IGC 운영재단이 이 같은 참여 자격 제한을 걸고, 결국 유찰에 이은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만큼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막고, 되레 조건을 갖춘 특정 업체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IGC운영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자격 제한은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냐’라는 특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엑셀러레이터 등록증 등의 조건을 거는 것도 흔치 않다”며 “인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격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근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각 사업·계약부서에서 용역·세부적인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건을 마련했을 뿐”이라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입찰 할 때 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