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하라” 강력 촉구

한미 국방, 도쿄서 양자회담 갖고 강력 촉구...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북한 측에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들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지침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