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상화·출산 지원금 등 ‘민생조례’ 운명은?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오늘 개회
운영위 ‘대중교통 무상’ 주민청구 심사
행안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처리
복지위, 저출산 대책·지원 개정안 심의
교육위,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안 검토

인천시의회가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비롯해 인천형 출산 장려 정책 등 시민 체감형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9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제출한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 관련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다룬다. 이 안건은 기준 서명 인원인 1만2천752명보다 많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조건을 갖췄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인정하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iH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또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럭 개발지구와 연수구 송도역세권 개발지구 일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도 다룬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 출산 장려 사업인 ‘천사(1040)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의 종합지원계획 보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2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빨리 오는 성조숙증의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심의한다. 평균 11만원 수준의 성조숙증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이 발의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결의안과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신설 결의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의 심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중교통 무상화와 출산 장려 정책 등의 조례 심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