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놓고 ‘충돌’

김 시장 “공약이행은 당연한 의무, 문화예술회관 등 숙원사업에 활용”
한채훈 시의원 “세입 경고등 외면, 무리한 사용… 미래세대에게 짐”

김성제 의왕시장과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활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어제(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모 시의원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은 정치논리로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시장의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대해 선출직 시의원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적절하고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악화돼 시 세입 중 지방세 등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내 26개 시·군이 작년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행정 입장에서 세출을 조정하며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에 의왕시는 시장의 2년 전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니 후보시절 남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형식 아니냐”며 ”김 시장은 세입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출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구조화가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신속 이행이라는 압박을 각 부서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더 큰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정불균형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왕시 미래는 암담하다. 1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만약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다 쓰고도 재정불균형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는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있고 면밀한 추경 심의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