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향후 4세·3세로 확대” 공약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국민 공약’ 발표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포함해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 보육비 또한 현실화 내지 상향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도 피력했다.

이어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며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초등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보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