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➀]

■ 정책선거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정책선거를 해야 하는가?

 

정책선거란 해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면 이를 통해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보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한 후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일이 지나면 당선자는 선거 당시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게 되며, 유권자는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책선거란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또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해 다음 선거의 선택에 반영하는 과정,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선순환(善循環) 과정을 일컫는다.

 

정책선거 진행순서

① 후보자: 공약작성 → ② 유권자: 공약비교 → ③ 당선인: 공약실천 → ④ 유권자: 공약이행 평가 → ⑤ 다음선거 : 지지여부 결정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와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정책‧공약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유권자의 선택, 정책선거에 의한 유권자의 투표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투표할 때 살펴봐야 할 공약! 공약은 어떻게 확인할까?

 

 

①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둘러보기

무수히 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한 번에 정리됐으면 얼마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마당에는 지난 선거에서 정당과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난 3월14일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당 사이트의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언급량이 많았던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는‘정책선거 정보ZONE’에 방문하면 정책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

선거기간이 되면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된다. 후보자토론회는 직접 후보자가 나와 토론에 참여하여 지면으로 보지 못하는 후보자의 주장과 논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지역의 후보자토론회는 60개 지역선거구 단위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상파 방송이나 지역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③ 선거벽보‧선거공보 살펴보기

선거기간에 거리에 붙어있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부터 성명, 기호, 소속 정당 등 기본 정보와 경력, 구호, 후보자가 내세우는 핵심공약까지 한 장에 요약돼 있어 간편하게 정당과 후보자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선거기간에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보면 후보자들이 전과는 없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며, 내세운 공약과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벽보는 29일까지 첩부되고, 선거공보는 31일까지 발송된다.

 

④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살펴보기

정당과 후보자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여 실천할 계획인지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관심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그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지지할 정당‧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소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양일간 실시된다. 유권자 모두 남은 기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