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은행·전담기관 백지화

市, 공공은행 ‘250억 출자’ 난항
서민금융복지센터로 개편 선회
“반쪽 지원 그쳐 후속 조치 필요”

인천의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위한 인천공공은행 및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 등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역에서는 공공은행 등의 설립 없이는 ‘반쪽짜리’ 소상공인 지원에 그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던 인천공공은행 설립과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형 금융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해 인천공공은행 설립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내년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을 만드려 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청년 스타트업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지원을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마련해 신용보증재단과 별개로 소상공인 등 지역골목경제 상인들을 위한 전담 업무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인천공공은행 설립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시는 공공은행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250억원에 이르지만, 반면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보유 한도가 15%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은행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직 공공은행을 추진한 곳도 없고, 현행 은행법 등의 한계로 사실 ‘무늬만 공공은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적으로 현재는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시는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도 사실상 백지화하고, 종전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재단 설립에 최소 3~4년이 걸리는데다,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등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어 더 이상 설립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디딤돌센터와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지원 대신 정책·경영 컨설팅 위주의 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센터의 명칭 변경 등을 할 예정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은 전체 사업체 중 91%가 소상공인 만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공은행 설립을 하지 않고 센터를 확대해도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제1금융권 영리은행과 똑같은 이율을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공공은행과 소상공인 전담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이긴 하지만, 공공은행이나 재단 설립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