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일본 경쟁당국 벽 넘어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했다. 이어 같은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뒤 오랜 기간 폭 넓은 시정조치를 협의해왔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한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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