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기 개발 출자동의안...의왕시의회 또다시 부결

도시公 자본금 증자 수정안
찬성 3표 반대 4표로 ‘제동’

의왕시 오매기 개발과 관련, 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시의회가 또다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7일 시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가 재상정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제297회 임시회 제8치 본회의에서 시가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 25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 3대 4로 부결(본보 11월6일자 5면·11월21일자 10면·11월29일자 10면)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매기의 공공개발 방식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과 비용 부풀리기,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등 민간참여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민선 7기 때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해 참여하는 공공주도개발방식으로 계획 및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선 8기 GH와의 협력이 아닌 민간 참여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 온 오매기에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기관 간 참여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PFV 설립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시가 연말까지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고 자금 출자는 GH등 공공기관과의 개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오매기 개발에 찬성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 전체 개발사업의 핵심이자 근간인 청계와 고천을 이어 부곡까지 연계되는 전략적 요충지 사업인 오매기지구 개발은 의왕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오직 오매기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민들을 상대로 개발과 관련된 설명 등 소통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은 안 된다”며 “원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