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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서명운동

승인 2023-12-05 18:29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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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함께 한 이번 방문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업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이들 중소기업단체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추진해 총 5만3천925명(온라인 2만5천613명, 오프라인 2만8천312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가히거나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이끌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 등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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