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행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오전·부곡동)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일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담긴 마약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에 청소년이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학적·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한 올바른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의 시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며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한 의원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의 발굴이 필요해 서울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의 자문과 드라마 ‘수리남’의 검사 실제 모델인 김희준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마약 예방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온라인 마약 판매 및 구매행위가 쉬워져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로 급증했으며 알콜과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현시기에 조례제정으로 의왕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학교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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